KBS 과세에 대한 국세청 답변

하나.


아래글은 정연주 사장 배임죄와 관련하여 사람사는세상 봉하일기에서 노짱의 8월14일 글입니다.

.....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행태와 관련해선 “감사원이 권력기관으로 등장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감사원이 나와서 언론의 군기를 잡는 시대쯤 되면 그것은 퇴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후 6시 ‘강연’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요즘 뜨거운 쟁점인 KBS 문제였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가급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이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정연주 사장이 배임을 했다는데, 배임을 했다고 가정하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국민입니다. 왜냐 하면 상대가 정부니까요. KBS와 정부간 소송에서 합의를 해서 KBS가 손해를 봤다면 덕을 본 건 정부죠.    정부가 덕을 봤으니까 그것은 국민에게 이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덕을 보고, 국민이 덕을 봤는데 정부에서 그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참 해괴한 논리입니다. 거기서 감사원이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역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국민들이 눈 감고 있으면 계속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

둘.

어느 시민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정연주사장이 배임이라면 국세청은 횡령이므로 2,500억원을 돌려주어야하고 국세청장은 사퇴해야한다는 요지의 질의를 올렸습니다.

처리상태	완료	공개여부	공개
작성일자	2008.08.16	작성자	***
제 목	국세청은 과잉징수한 2500억을 KBS에 돌려 주라!
내 용	"(감사원은) KBS가 부실 경영·배임을 했다고 한다. 3000억 원을 국세청이 걷어갔는데 500억 원을 KBS가 돌려 받았다면 2500억 원은 도대체 어디 있나? 만약 감사원이 2500억 원을 정연주 사장이 배임해서 어디로 날려보냈다고 한다면 그 2500억은 국세청이 횡령한 것과 마찬가지다."(13일 오후 CBS <시사자키 고성국 입니다>의 성유보 범국민행동 상임위원장 발언 중에서) 국세청의 입장은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KBS에 과도한 징수를 했는데 정연주 사장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은건가요? 그래서 KBS에 손해를 입힌건가요? 그렇다면 국세청이 꿀꺽한 2500억은 KBS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국세청의 세금징수에 문제가 없었다면 KBS 정연주 사장이 배임혐의로 해임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의 세금징수에 문제가 있었다면 KBS 측에 2500억 내지는 과도하게 징수한 부분을 돌려주어야 하고 국세청장은 잘못된 세금징수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국세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한사람

담당부서	법무심사국 법무과 법령정보계	처리일자	2008.08.18
답변내용	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세청이 과세를 할 때에는 법령해석 및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것에 대해 납세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여진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저희 국세청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납세자의 이견이 있어 불복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1심 법원에서는 납세자 의견이 받아들여 졌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조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였고, KBS도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여 종결된 사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nta.go.kr/civil/civil_06_02.asp





셋.

이틀 후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1)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권고를 하였고,
2) 국세청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
3) KBS도 서울고등법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해서 종결


정연주 사장을 배임죄로 문제 삼을려면
국민에게 이익을 준 법원의 판사도 문제가 되고
국세청을 지휘한 검찰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