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도 민영화해야”....박근혜 공격도 겸해 파문 예고
한편 공 위원은 .... .... "1채널은 공영으로 하고 2채널은 민영으로 해서 시장에 맡기는 이런 방법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 위원의 MBC및 KBS 2TV의 민영화 주장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우파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2. 2008년 8월 30일 (이데일리)
靑까지 가세한 KBS2-MBC 민영화, 논란 가열되나
다시 말해 방송계의 뜨거운 감자인 KBS 2 TV와 MBC 민영화 추진에 청와대까지 가세하고 나선 형국이다...
... 청와대까지 MBC 민영화 등에 힘을 보태면서 18대 국회에서 공영방송 구조 개편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3. 2008년 9월 4일 (경향신문)
MBC “민영화 아닌 사영화” 반발, 엄기영 사장 “공영 MBC 강화”로 맞대응
MBC는 정부·여당과 전경련 등의 MBC 민영화 공세가 ‘친자본·정략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사영화의 폐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취임 이래 줄곧 민영화를 반대해온 엄기영 사장은 사내에 특별대책기구를 꾸린 뒤 대응전략을 가다듬으며 노조와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 공영방송이 너무 많아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논리에 대해선 ‘본질 호도’라며 정면 반박했다. 최기화 기획조정실 정책팀장은 “상업방송 체제로 출범한 미국도 공영방송이 필요해 나중에 PBS를 만들었다”면서 “세계적 추세는 ‘다공영 다민영’ 체제이며 ‘1공영 다민영’ 체제인 국가들의 경우에도 공영방송이 10개 이상의 채널을 갖고 있어 사실상 다공영”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공영방송이 4개이고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최소 2개 이상의 공영방송을 갖추고 있다.
4. 공영방송국 민영화 외국의 사례 (경향신문)
제작비 상승→재정 압박→질 저하 악순환… ‘방송 사유화’
- 전세계적으로 방송국 민영화 사례는 프랑스의 TF1이 유일하다.
- TF1은 우파 정치인들에게 좌파에 가장 우호적인 방송으로 지목돼 끝내 팔림.
- 각종 시사 토론 및 교양 프로그램은 심야 시간대로 밀려나고,
- 어린이 방송시간대에 잔인한 일본 만화시리즈가 방영되는 등 상업화로 치달으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
- “프랑스 TF1의 민영화는 탈정치화는 커녕 정치와 자본이 결합한 더 막강한 권력화 도구로 작용
- 독일에서도 90년대 중반 우파인 기민당의 공영방송 민영화가 시도됐지만,
- “의견 다양성의 축소와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로 무산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각분야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MBC, KBS2 방송의 민영화에 대한 군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YTN, KBS에 대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공권력으로 하나씩 장악하면서 제기 되었던 방송국 민영화에 대한 「說」들을 현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공성진의원이 문제를 던지면서, 고흥길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그 다음에 청와대 박재완 청와대 국정수석까지 나서서 1공영화 다민영화에 대한 공론화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고흥길 문화위원장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한다고 했습니다.
공영방송이 민영화된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면 프랑스가 유일합니다. 독일은 우파정권에 의해 민영화를 시도하다 국민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프랑스는 TF1 방송이 민영화된 후 방송의 사회적 공공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기업의 본질인 이윤의 극대화, 상업화로 치달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민영화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 MBC 민영화 추진에 '반대' 의견이 49.4%로, '찬성'(23.8%)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어제 방통위에서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통해 신문,방송 겸업 금지조항의 폐지, 대기업 방송업 진출의 요건 완화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영방송국 민영화와 관련하여 본인들이 말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가 얼마만큼 지켜지는가 봅시다.
그리고 MB정부가 국민의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방송국 민영화 문제를 어떠한 해법으로 풀어갈 것인가는 국민의 반대여론과 촛불 정국으로 유보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MBC민영화 관련기사 전문보기
'생각꺼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YTN노조, '낙하산반대' 배지 달고 방송한다 (4) | 2008.09.17 |
|---|---|
| 지름신’의 과학적 근거 (4) | 2008.09.03 |
| 탈무드를 통해 배울수 있는 68가지의 지혜 (0) | 2008.0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