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민영화] MBC,8일밤'수돗물 14만원'보도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수돗물 민영화 등.. 광우병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같이 재벌기업들을 배불리고 서민들은 힘들게 하는 정책들...

앞으로 5년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듯 싶네요.  _ _ ;




MBC,'수돗물 민영화 진실'보도..파장예고
시사2580 "민영화에 다국적 거대기업까지 뛰어들 태세

입력 : 2008-06-08 17:57:36      편집 : 2008-06-08 18:00:22       
 

8일 오후 9시 45분에 방영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방송 예고를 통해 "곧 입법예고를 앞둔 물 산업 지원법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물 공급회사의 지분을 99%까지 소유할 수 있어 이미 국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거대 물 기업까지 수돗물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수돗물 민영화 논란의 감추어진 진실을 집중 조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시사매거진 2580'은 정부가 민간 위탁의 성공사례로 내세운 이탈리아의 상황과 수돗물 민영화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주장, MBC의 '광우병 위험'보도에 이은 '수돗물 민영화의 진실'보도가 또다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물산업지원법 논란의 핵심은 ‘지자체가 상수도사업을 위해 지자체 외의 외국인과 외국법인을 포함한 민간과 공동출자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 때문.

정부는 민영화의 의미를 소유권을 민간에 넘겨주는 방식만으로 한정, 민영화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의 입법예고 대로라면 사실상 수도산업 민영화가 사실상 가능한 법이라는 평가다.

현재 정부는 입법예고만 계속 연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수돗물이 민영화 될 경우 수돗물 값이 14만원에 달할것'이라는 '수돗물 괴담'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과 네티즌들은 "민영화 성격은 있지만 민영화는 아니고 수돗물 값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일방적이고 애매한 해명을 보고 쇠고기 파동을 야기한 농수산식품부의 대응을 연상시킨다며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여론을 무시한 일방적 고시로 된서리를 맞은 농식품부의 예를 피하기 위해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계속 연기하고 있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는 '물산업 지원법'을 폐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