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1호 접수 법안은... 강남부자들 종부세 면제

네.. 바로 강남부자들 종부세 면제 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국에 1호 법안으로 발의 접수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정신나간 집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나라당 이혜훈의원이 18대 국회 시작과 함께 수십억 주택을 소유한 강남부자들 종부세 면제와  종부세 세대합산을 인별합산으로 전환하는 법안(집투기꾼들 세금 감면,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법안)을 새벽부터 밤을 새가면서 1호로 발의 접수시켰다고 한다.

정말 어이가 없는 작태라 아니할 수가 없다. 폭등하는 물가로 서민들은 민생고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지난 몇년간 집값이 폭등하여 수억에서 수십억 재산이 늘어난 2%강남부자와 다주택 투기꾼의 종부세 감면이라?..

이런 부자감세법안은 국민의 눈치를 봐가면서 발의를 해도 눈총을 사기 마련인데..이혜훈의원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1호로 접수시키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다른 의원과 실랑이를 벌이고..조정이 안되어 급기야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했다고 한다.

이혜훈의원 그 자신의 지역구가 서초구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말의 의식과 개념이 있다면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것이다. 지금의 대다수 국민은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연일 미국산 쇠고기에 저항하는 한편,

폭등하는 물가에 신음하고, mb정부의 로드맵인 공기업 민영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국민정서나 민심과는 동떨어진, 아니 대다수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킬 강남부자들 감세법안을 저리 요란스럽게 접수시킨 이유가 뭘까? 서초구에서 국회의원 선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아무튼 각설하고 이혜훈의원의 법안을 한번 들여다 보면 온통 강남부자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것들뿐이다. 우선 1주택자에 한해서 그 보유자가 10억이던 수십억이던간에 무조건 종부세 면제해주겠다는 것인데..이렇게 강남권 아파트에 한해서 종부세를 면제해주면 강남집값은 그야말로 폭등하기 쉽상이다. 종부세 면제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니 투기수요가 폭증하여 강남집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또 한가지 집투기꾼의 세금인 종부세 세대합산을 인별합산으로 전환하면 투기꾼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막대한 세금감면을 받고, 이는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연되는 상황이 도래하는데, 경제학자 출신인 이혜훈의원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가 없을 터인데, 이런 분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법안을 발의하다니..정말 개념이 있기나 한 건지..

더욱 더 실망스런운 것은 이 2가지 법안과 함께 지방세법 개정안도 발의를 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의 종부세는 국세로 걷어서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전국 시도에 골고루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 이를 강남에서 걷은 종부세에서 50%는 다시 강남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지방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복지수요가 많고 더 못사는 지역에 더 많이 교부하는 종부세를 다시 강남으로 가져가 강남만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이 아니던가? 아무리 강남 국회의원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이혜훈의원의 강남부자와 집투기꾼 특혜법안이 강남집값을 폭등시키고, 지금도 불안한 주택시장을 다시 부동산 투기로 몰아넣고,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는 망국적인 법안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 법안이 재경위에 상정되어서 국회과반을 점한 한나라당과 이들과 별 다를바 없는 친박연대, 그리고 이회창당이 서로 뒤질세라 작당을 하여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국민은 반드시 지켜 볼 것이다.

[시민편집인칼럼] 김형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