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대하여..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에 필명 '생각의 힘'이「경찰의 불법적 단속과 폭력진압에 대한 대응책 - 행정소송」라는 글을 통해 공권력의 부당한 물리력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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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 인도에 올라온 시위대를 불법적으로 위협, 검거하거나 연행한 경우

- 전, 의경의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위협, 협박에 정신적 피해를 받아 그 증거를 제시 할 수 있는 경우

- 불법적, 부당한 단속으로 피 흘리고 부상당한 경우 - 치료비, 보상비 청구까지 가능

- 법으로 보장된 권리 침해 - 묵비권 행사, 권리 불고지 등등

- 이외 거의 모든 불법, 부당한 행정 행위가 다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