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제빅뱅 우려된다.

 

프레시안 12월15일자 성공회대 우석훈 교수의 글을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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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는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희망하는 것과 달리 세계경제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어렵다.
- 이 상황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것은 국회의원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2009년 뒤죽박죽예산이 통과된것이다 

2 
- MB은 루즈벨트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실제 뉴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 뉴딜정책에서 토목관련 예산은 10%이상을 넘지 않았다.
   ⓐ 실제 뉴딜정책에서 토목예산은 10%이상을 넘지 않고 90%이상은 사회복지와 사회안전망 예산이다.
   ⓑ 주목해야할 것은 오바마의 '새로운 뉴딜'의 방향 역시, 절반 이상이 의료복지와 노후된 학교시설 보수 등
       이고, 나머지 토건 예산도 오랫동안 보수되지 못한 고속도로에 대한 '리뉴얼' 작업 그리고 세계 10위권 바
       깥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고속망 설비라는 점이다.
   ⓒ 미국의 금융위기가 건설부문 과잉투자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터져나왔지만, 그것 역시 미국 경제 내에
       서 건설부문의 지출은 10%를 넘지 않는다.

3
- 한국은 평소에도 그 두 배 가까운 건설지출을 하며 지난 10년 동안 새만금과 각종 특구와 지역도시 등을 만들
   어냈다. 지금 국민경제의 나머지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건설에 넣으면, 위기가 극복이 될까.
 - 사람은 굶고는 살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 사람들의 밥과 일자리에 들어갈 돈을, 시멘트 사는 돈, 불도
  저 움직이는 돈, 그리고 토호들에게 토지 보상비로 풀 돈으로 쓰고, 정작 "배고파"라고 하는 국민들
  에게는 아무 것도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수 위축으로 내년정도 경제붕괴, 경제빅뱅을 맞이
   할 가능성이 높다.
- 내년에 한국에서 벌어질, 1945년 시작된 한국 경제사 초유의 사건에 대해 어떠한 경제학시뮬레이션 모델
   도 한국 경제 상황을 재현해줄 수는 없다.
-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2~3%의 지방토호와 재력가들의 '다주택 보유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이라는 것과 부동산을 위해 국민들이 융자한 개인 부채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실제 '소비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내년도에 '건설 일용직' 일부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일자리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4
잠시 시계를 십년 전으로 되돌려 1998년 막 집권한 DJ 정권 내부에서 있었던 논의들을 알아보자
 - 당시 인수위원회, 그리고 청와대 경제팀에서 가장 심각하게 학자들의 건의에 대해 경청했던 것은 '폭동'에 
   관한 것이었다.  기업에서 정리해고 이후로 쏟아지게 될 해직자들과 서울역, 부산으로 퍼지는 노숙자들에 대
   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경제적으로 급히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대규모 폭동으로 인해 정부가 버틸 수 없을 것
   이라는 것들을 논의했다.
- 그래서 자활 사업 등 한국에는 없었던 적극적인 복지정책들이 급하게 도입됐고,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담
   론이 성립됐다. 
- 1998년 1월과 2월, IMF 경제위기라는 엄청난 사건 속에서 새롭게 정권을 인수한 사람들에게는 '폭동'이라는
   개념이 탑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5
- 지금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는 '토건 위주의 재정정책'을 강행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가 지나더라도 중산층
  과 하층민들, 즉 도시빈민들의 소비여력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꽁꽁 얼어붙은 내수경제로 인해 9월 이후
  에 경제빅뱅이라는 클라이막스로 가게 될 것 같다.
 - 이번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예산은, 솔직히 이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경제 위기 예산'이라기보
   다는, 2010년 6월의 지역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선심선 예산처럼 보인다.
-  선거용 예산을 1년 당겨서 미리 선거준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비상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6
- 지금 재정지출이 가야할 곳은, 지역복지, 노동, 그리고 창의성 이 세 가지이다. 
   ⓐ 경제가 힘들다고 하여도 글로벌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창의성 투자는 필요하다.
   ⓑ 이번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했던 것은,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한시적으로라도 1년 이상 장기로 연
       장하는 방안과 같은 것들이다.  이미 존재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약간 손질하고 그 기간을 특별대책 등으로
       연장하면, 가장 시급한 서민들에게 바로 재정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 
   ⓒ  이런 간단한 방법을 두고,온 국토를 헤집는다고 해서, 시멘트 사오는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들의 지
        급여력이 단기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 사회적 일자리, 창의성 사업, 이 세 가지만 주력해도 단기적인 충격을 받아내면서도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정부는 도무지 이런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7
-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경제 내에서 폭동의 위험은 항상 잔존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경제 폭동
  이다. 이게 내년도 하반기에 실재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굶어봐라. 역사가 '근대의
  탄생'이라고 찬미하는 프랑스 대혁명도, 경제적 눈으로 보면, 자식들에게 빵을 먹여야겠다고 길거리로 나선
  여성들이 베르사이유 궁으로 행진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 국민경제라는 것은 부자들만의 것도 아니다. 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아랫 단계에는 "배고프다"라고 아우성치
  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이 그 시기이다.

- 그냥 대책 없이 삽질만 하고 있다가는, 정말로 '빈곤형 경제빅뱅'을 볼 수 있다. 
  폭동이라는 개념이 경제 과정에 존재한다는 것을 탑재하기 바란다.  한국은 좋든 싫든 이미 중남미형 경제로 
  깊숙이 들어가 있다. 중남미에서 언제 폭동이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내년 연초 경제팀은 그걸 연구해
  야 한다.

 

발췌원문 : 프레시안 ("2009년 '경제빅뱅'…이대로 가면 폭동이다")

 

새로알게된 사실 : 뉴딜정책의 핵심은 복지정책이고 토목관련 예산은 10%가 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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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12월15일 MB와 조찬회동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죠..

- 4대강 정비뿐 아니라, 대형 SOC사업과 공공사업을 동시다발로 착수하자는 뜻으로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된다.  KTX고속철도를 탄 것처럼 속도감을 느끼게 해서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된다. 그 건설 현장에서 망치 소리가 울려퍼질 때 국민들은 그것을 희망의 소리로 들을 것이 다(고 건의했습니다)"

- 대통령이 낙동강 영산강 등을 오가며 현장을 진두 지휘해야 하고, 그런 대통령을 내각은 돌격내각, 돌파내각이 돼서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본 순간 가심이 떨리면서 나도 모르게 벅차오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께 대한민국 제2의 경제부흥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개발하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그 현장들을 손수 진두 지휘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눈썹 휘날리며 발바닥에 땀나도록 지도자가 이끄는데로 달려가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부흥과 후손들을 위해...

아마도 MB정부의 로드맵을  알고 있는 박희태 대표가 이렇게 앞서서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게될 감동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