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

시사 iN 54호(2008년9월27일) 커버스토리는 『월가의 침몰, 미국식 자본주의 수장되는가』라는 제목으로 14페이지의 기획기사가 나왔습니다.

주간지 총96페이지에서 1/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 비중으로 다뤘습니다.

시사iN기사 전문은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전체를 읽을실 분은 방문하세요.

기사를 읽으며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는 서브프라임과 미국 금융에 대하여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되었고 개략적으로 정리하고자합니다.






▥ 서브프라임 부실 전개과정

a. 모기지회사들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준다.

b. 모기지회사가 투자은행 등 다른 금융기업에 대출의 원리금 상환 권리를 돈을 받고 넘긴다.
    (선물 및 옵션과 같이 'KOSPI지수'라는 무형의 상품을 거래하는 것과 같은 원리)

c. 투자은행에서는 모기지론을 모아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헤지펀드와 은행 등 또 다른 금융기업에
   판다. 1차 자산 증권화다.

d. 헤지펀드와 같이 돈장사하는 애덜은 주택저당증권(MBS)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CDO)이라는 2차 증권화하여 CDO를 계열로 거느린 구조화전문회사(SIV)에 넘긴다.

e. 구조화전문회사(SIV)는 1차자산증권(MBS)나 2차자산증권(CDO)를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같은 파생상품을 투자자에게 판다.


투자은행들이 전세계적인 천재들을 모아놓고 한다는 짓이 바로 요런 상품을 만든것입니다..
상품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발행된 증권의 가치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개발자(천재들??)만 알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미국 당국자들도 이번 금융위기의 정확한 부실 규모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주택담보로 대출해주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대출 원리금만 받지만 米國의 천재들은 본인들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신용팽창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금융기법은 아무리 뜯어봐도 뻥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부풀려놓은 파생상품이 Win-Win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담보로 잡힌 주택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야합니다.   그렇지만 2004년부터 금리가 인상되면서 원리금 상환을 못해 차압당하는 사람이 속출하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니다.

Win-Win의 조건이 깨지기 시작하니 복잡하게 얽힌 과정의 어디선가 채무불이행이 발생되면서 연쇄적으로 터지게 된것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서브프라임에 물려있는 금액의 대륙별 분포도입니다.

아시아/신흥경제국 192억달러, 유럽은행들은 1,815억달러...   미국발 금융위기에 전세계가 뒤집어 진것이 이해가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덮석 물었던 것이 화근이 되어 미국주택가격 폭락의 여파가 도미노게임과 같이 유럽, 아시아까지 밀려오게 된것이죠.

만약에 대한민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권리를 증권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판매한다면 그 누가 사겠는가..  정부에서부터 허가를 내주지 않을뿐더러 설령 허가를 내준다고 하여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금융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미연방정부에서 제재를 할려고 하면 비자본주의로 뭇매를 쏟아부을수 있는 힘을 금융자본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월가는 미정부의 통제 zero 지역있고  오히려 금융집단에서 정부를 움직였다고 하는것이 맞는 표현일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아메리카 드림의 실상입니다.
미 대선에서 오바마나 맥케인 누가 되던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미국에서 꽃을 피웠던 신자유주의(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는 수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본은 자본의 논리로 (감정이나 도덕적 판단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극명하게 인식시켜주었고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기관에 의한 통제와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태입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의 붕괴와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규제의 완화등을 추진하며 역주행하는 한국정부는 미국의 금융권력 몰락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