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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6. 00:44

‘최진실법’은 ‘이명박법’ 생각꺼리2008. 10. 6. 00:44



데일리서프라이즈
오늘자(10월5일) 기사를 보다 최진실법에 대한 기사가 있어 정리하였습니다.




갑자기 여당에서 최진실법을 만든다고 한다.
......


나경원의원이 밝힌 이 법의 내용은 이렇다.

①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 등의 요구를 했을 시에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처리해야한다고 한다.


②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를 인터넷 상에서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두겠다고 한다.


-  누군가 아무 관련도 없는 게시물에 대해 자신이 피해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의적으로 싸이트 운영을 방해하면 그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정치적 목적이나 경쟁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이 법이 악용될 소지는 충분하다.

- 무엇보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상에서 고소없이도 처벌하겠다는 예외 조항이다.
만약 이 법이 입법되어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검찰이 법적 접근을 하게 된다면 검찰은 인터넷 상에서 초울트라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검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논하고 평하는 네티즌들은 검찰의 법적 판단에 노출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 이 법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게시물과 댓글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과 연예인 등의 공인들이다.
최진실법은 힘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알아서 보호해주는 것으로 대략 가진 자를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 이 법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다.   대통령으로서 격이 안맞다는 비판으로에 대한 걱정 없이 검찰을 통해 대통령에 비판적인 글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 근데 우리 이름은 정직하게 짓자. 이건 '최진실법'이 아니라 이명박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이명박법'이다



원문보기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0559

관련기사 : '최진실법'엔 '최진실'이 없다                                        | 프레시안
                  여·야 ‘최진실법’ 공방                                                   | 국민일보
                 [기자메모]최진실법·멜라민법…여론편승식 ‘정서법’       | 경향신문





정부에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네티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메가바이트, 2MB, 당나라당, 차떼기당...   요런 천박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하는 일에 내 생각을 함부로 인터넷에 올렸다가는 무시무시한 검찰로부터 전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법이 통과한 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로부터 신경을 끄세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거구 법 만드는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는거구... 
그 분들이 알아서 잘 할거라 믿고 기냥 냅두세요..  ㅠ.ㅠ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맞는거죠..????



Posted by 찬늘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myungee.tistory.com BlogIcon 명이~♬ 2008.10.06 0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나쁩니다. 그쵸?
    역시 남의 불행을, 호기삼아 밟고 가려는 그들의 습성에 그저 구역질이 납니다.

    무엇이 그리도 힘들어서 모진결정을 했는지, 단지 개념없는 인간들의 댓글따위에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젠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네요.
    찬늘봄님,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전, 이제 두번째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쪼꼴렛과 쿠키를 나눠보려는데 아마 이번엔 착불이 될듯합니다. ㅠ_ㅠ
    모두모두 나눠먹는...그런 이벤트
    괜히 즐거워집니다.

    • Favicon of https://aunijin.tistory.com BlogIcon 찬늘봄 2008.10.06 0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이님.. 아프신건 어떠세요.. 우리네들은 몸이 재산이에요..
      항상 건겅 조심하세요..^^

      으아~~
      원수를 갚기전에 또 이벤또를 준비하셨어요..

      바로 명이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요... *^^*

  2. Favicon of https://andnow.tistory.com BlogIcon 양용현 2008.10.06 0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정책이나 법안들 중 맘에 드는 게 별로 없죠.
    종부세 인하, 대운하,
    기업 규제만 풀고 일반인들 규제는 안풀고,
    소득세는 낮추고 소비세는 올리려 하고,
    최진실법이라는 것도 그래요. 옛날부터 추진해오던 법인데 때를 만나 또 기승을 부리는군요.
    시류에 편승하는 행위는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최진실이 정말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는 100% 확실한 증거를 가져온 다음에 얘기하든지요.

    • Favicon of https://aunijin.tistory.com BlogIcon 찬늘봄 2008.10.06 1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놓고 눈에 보이는 꼼수를 쓰고 있는걸 보면서..
      국민을 업신여김에 많이 화가 나요..

      1년 사이에 온 나라의 국민적인 합의 과정, 민주적 절차와 역사관, 가치관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을 보면서 어이상실일뿐이에요...

  3. Favicon of https://befreepark.tistory.com BlogIcon 비프리박 2008.10.06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너무 깔끔한 정리네요.
    흐유~ 이거, 이거, 최진실법이 아니라 이명박법이지요.
    국민의 입에 재갈 물리기이기도 하고요.
    현재의 법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인데,
    최진실의 자살을 계기로 아주 난리를 부리고 있네요. -ㅁ-;
    쟤네들은 표현의 자유란 말은 쓰레기통에 처박은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선거날 딱 하루 필요한 개똥으로 생각하는 걸테구요.
    그리고 선거날 참 잘도 쟤네들을 찍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말이죠. -ㅁ-;

    아. 이명박법(!)에 관해 포스트 할라고 뜸 들이고 있는데...
    너무 잘 정리한 글 올리시니 맥이 탁~ 풀리는데요? 하하.
    트랙백 잘 받았구요. 어쨌든 저도 작성하게 되면 트랙백 보낼게요. 작성하게 되겠지요. 큿.

    한주의 시작이네요. 멋진 한주 되시기 빌어드릴게요.
    찬늘봄님 힘내시고 아자~!

    • Favicon of https://aunijin.tistory.com BlogIcon 찬늘봄 2008.10.06 16: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프리박님 점심식사하셨어요...
      저는 방금 다슬기해장국 먹고 왔어요..

      말씀대로 이렇게 당할것이 뻔히 보이는데..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고 그것도 모자라 국회의원까지 몰아줘버렸으니~~ ㅠ.ㅠ

      대중은 망각을 잘한대요.. 그걸 적절히 이용했던 자가 히틀러이기도 하구요.. 이젠 인터넷이란 도구가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을거에요.. 4년이 지난후 4~5년전에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망각하지 않도록 같이 하나하나 잘 기록해요..

      비프리박님.. 즐건 오후되세요.. *^^*

  4. 어린쥐 2008.10.06 1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타고 왔습니다. 광고나 홍보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바이블로 삼아야 할 사람들인것 같습니다. 작명하나에 법안 추진이 생명력을 얻는군요;;

    • Favicon of http://aunijin.tistory.com BlogIcon 찬늘봄 2008.10.06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린쥐님 표현이 적절한거 같아요..
      법안 추진의 본 뜻을 희석시키는 저들의 능력에 경의 표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망인까지 이용하는 몰상식, 비인간성에 두려움까지 들어요..

  5. Favicon of http://skyjet.tistory.com BlogIcon Skyjet 2008.10.06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타고 왔습니다. 확실히, 한나라당은 시민들을 후리는 데 능한 것 같습니다. 종부세에 관련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에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번 '최진실법'안도 정작 피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최진실'을 붙여 사람들이 지지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 Favicon of https://aunijin.tistory.com BlogIcon 찬늘봄 2008.10.06 2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맞아요..
      그런데 딴나라당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대통령에게는 5년..
      국회의원의원에게는 4년동안만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것..그리고 잠시 국민의 눈을 속였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 꼼수를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란거에요..
      그리고 그들의 권력은 다시 국민들이 거둬들일겁니다..

      skyjet님 반갑구요.. 자주 뵈어요.. *^^*

  6. Favicon of https://befreepark.tistory.com BlogIcon 비프리박 2008.10.07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트랙백 베스트에 오르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찬늘봄님은 뭐든 베스트에 오르고도 남을 글을 올리신다는. ^^

  7. Favicon of http://blog.daum.net/lucia BlogIcon Lucia 2008.10.08 14: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씨도 문제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충성하는 무리들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어찌들 그리 애들보다도 못한 생각들만 하고들 있는지..(이러다 저도 고발 되는거 아닐런지 모르겠슴다. ㅋㅋㅋ) 옆에서 좋은 소리들을 해야, 그래도 귀 기울여 들을텐데.. 이건 뭐, 귀 기울일 준비 따윈 아예 없는 듯한 사람옆에 무조건 아부만 해대는 사람들만 그득그득하니 원. ---;

    그나저나, 오랜만이죠 찬늘봄님!!!
    엄청난 트랙백 보고 허걱! 했습니다. 호호호~

    • Favicon of https://aunijin.tistory.com BlogIcon 찬늘봄 2008.10.09 2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오랜만이에요.. 루시아님.. ^^*
      루시아님 무슨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태국까지 날아가서 몸빵해 드리겠습니다. ㅎ~
      맞아요 아부하는 사람들도 큰 문제지만 임명권자가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거 같아요..

  8. Favicon of https://befreepark.tistory.com BlogIcon 비프리박 2008.10.09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에만 세번째 답글인데요. 이거 실례 아니죠? 하핫.

    트랙백 잘 받았구요. 트랙백 저도 보내봤습니다. 졸필인지라... 긁적긁적...
    앞으로 며칠간 계속 올릴 관련 포스트, 이리로 트랙백 계속 쏘겠습니다.
    답글이 이게 세개째, 트랙백은 과연 몇까지 갈 것인가. 큿.

    힘찬 하루 되셔요.

    • Favicon of https://aunijin.tistory.com BlogIcon 찬늘봄 2008.10.09 2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블로그를 베풀어님이 접수해 버리셨네요.. ㅋㅋ~
      졸필이라뇨..
      아니에요.. 비프리박님은 논리적이면서 많은 분들이 알기쉽게 잘 쓰시잖아요..

      이제 요 글은 베풀어님 트랙백 시리즈를 받게 생겼네요..
      캄사합니다. *^^*

  9. Favicon of http://poob.tistory.com BlogIcon 바보양 2008.10.09 1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것들 이때다 싶은게구나..몹쓸것들..ㅠㅠ

    • Favicon of https://aunijin.tistory.com BlogIcon 찬늘봄 2008.10.09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보님..

      ???? 바보님 하니까 어감이 쬐금 이상한데요.. ㅋㅋ~

      글게 말여요.. 이때다 싶어서 댐비는데.. 그게 황천길이 될거란걸 모르고 있으니 안타까워요..

  10. Favicon of https://befreepark.tistory.com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0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작(?)으로 작성되는 제 포스트, 연속으로(!) 트랙백 보냈습니당.
    이것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요...
    이거이거~ 그야말로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지만, 해야할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마구 든다는... ㅋ

    내일이면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또~ 힘내시고 아자~! 입니당. ^^

    • Favicon of https://aunijin.tistory.com BlogIcon 찬늘봄 2008.10.11 1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랙백 연작 시리즈~~
      아마도 비프리박님이 처음 이실거 같은데요..^^*

      화창한 주말.. 회사에 계시더라도
      마음만은 아자자~~ 좋은 시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