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강만수 경제정책

학원강사(최진기)의 강의 내용입니다.
환율정책이 무엇이며 우리 경제와의 관련성과 MB노믹스로 대표될 수 있는 강만수 경제정책이 연속해서 불시착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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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출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38933

경제학자 118명 성명서 전문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우리 경제ㆍ경영학자 일동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을 보며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난국을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킴으로써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계기를 마련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우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경질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1. 현 경제위기는 변화된 국제경제 환경에 잘못된 정책으로 대응한 강만수 장관에게 있다.

IMF이후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개방화, 대내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 신용불량자 및 실업자 양산, 고령화 등에 직면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기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연초 국내외 경제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5%대로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경제팀은 무리하게 7% 경제성장을 고집하면서 단기적인 성장률 높이기에 집중하였다.

특히 국제유가와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안정중심의 위기관리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기성장에 집착하여 인위적 환율상승을 통한 수출증대를 꾀했다. 그 결과 수입물가 폭등과 그에 따른 국내물가 폭등을 야기하여 지금의 경제난국을 초래하였다. 과거 개발연대시기에 통용되었던 환율 및 금리시장에 대한 관치적 개입형태로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고통에 빠지게 한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세계경제의 침체 등 대외적 환경악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실패를 주도한 강만수 장관은 마땅히 지금의 경제난국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실패 책임이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있다며 조직의 수장인 강만수 장관은 그대로 둔 채 차관만을 대리 경질시켰다. 이는 경제난국의 책임소재를 호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의사결정 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경제팀 수장이 필요하다.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가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하는데 강만수 경제팀으로는 불가능하다.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할 자가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호응하겠는가?

강만수 장관은 이미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크게 변화된 21세기 경제 환경 하에서 과거 개발연대시기의 관치경제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강만수 경제팀으로는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이 시민참여자들의 중론이다. 국내 금융권,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자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은 물론이고 야당 심지어 정부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강만수 경제팀의 위기극복 노력조차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정책기조를 민생과 물가안정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기조변화를 시장참여자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변화된 정책기조와는 근본적으로 체질이 다른 강만수 장관을 유임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명분 없는 강만수 장관의 보호는 경제위기 극복은커녕 오히려 현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3.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나서야 한다.

고물가와 불황으로 시달리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현재 정책실패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정책실패 책임자를 그대로 두고선 국민들의 신뢰회복도 불가능하고 위기극복 또한 어려울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정부와 국민이 신뢰회복을 통해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강만수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 노력은 강만수 장관의 경질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통령이 독선과 아집으로 강만수 장관을 끝까지 보호한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국민들과의 불화만 증폭될 뿐이다. 우리 서명자 일동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강력하게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21일

강만수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경제ㆍ경영학자 일동

- 공동 성명 참여자 명단 -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경규학 (연세대 경영학과)
고동원 (성균관대 법과대학)
권구혁 (연세대 경영학과)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前한국선물학회장)
김광수 (건국대 경영학과)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김도형 (광운대 경영학과)
김민영 (군산대 경제학과)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김선곤 (전북대 경제학부)
김성진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김승용 (조선대 경영학부)
김용언 (경희대 경영컨설팅학과)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김철환 (아주대 경제학과)
김현철 (군산대 정보통계학과)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모수원 (목포대 무역학과)
박근수 (중부대 사회복지학과)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박종현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박찬황 (서경대 e-경영학과)
서석흥 (부경대 경제학과)
송원근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신정신 (순천대 경영통상학부)
심준섭 (경운대 의료경영학부)
안두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오원석 (성균관대 경영학과)
오홍석 (연세대 경영학과)
유기준 (남서울대 유통학과)
윤병선 (건국대 경제학과)
윤세준 (연세대 경영학과)
이경호 (아주대 경제학과)
이규상 (아주대 경제학과)
이기훈 (광운대 환경경영대학원)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이상진 (건국대 국제통상학과)
이승현 (경남대 경영학부)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이윤원 (동아대 경영학부)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이종훈 (前중앙대총장,前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이호근 (연세대 경영학과)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전승우 (동국대 경영학과)
정경수 (건국대 경제학과)
정성기 (경남대 경제무역학부)
정영동 (동주대 보건의료행정과)
정이환 (서울산업대 기초교육학부)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차태훈 (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최용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최창열 (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
한광수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허 화 (부산대 경영학부)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강동희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고강석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구본일 (연세대 경영학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김갑중 (인하대 경영학부)
김 균 (고려대 경제학과)
김덕수 (군산대 무역학과)
김동운 (동의대 경제학과)
김삼수 (서울산업대 경영학과)
김상종 (동국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김성기 (강원대 경영대학)
김성천 (중앙대 법학과)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부)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김항석 (군산대 경영학과)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남준우 (서강대 경제학과)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박만섭 (고려대 경제학과)
박정희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성원용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신범철 (경기대 경제학과)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안예환 (한국린시그마센터 소장)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오창호 (한신대 경영학과)
원동철 (아주대 경영대학)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윤봉한 (중앙대 경영대학)
이경의 (숙명여대 경제학부)
이계원 (조선대 경영학부)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이대용 (조선대 경영학부)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신모 (동덕여대 경영경제학부)
이웅호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前생산성학회장)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지우 (계명대 경영학과)
이효구 (서강대 경제학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영학과)
정동현 (부산대 경제학과)
정세은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조인선 (전남대 경영학부)
최동오 (목포대 경제통상학부)
최원욱 (연세대 경영학과)
최화섭 (인천시립대 세무회계과)
함시창 (상명대 경제학과)
홍종선 (성균관대 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