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와 미국

미얀마와 미국

이 글은 Workers' World Party의 Sara Flounders가 쓴 글로 현 미얀마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서 쓴 글이다. 본 글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정학적 전략에 있어서 미얀마를 이용한 말라카 해협의 통제권을 쥐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나타나있다.


미얀마 :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과 말라카 해협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조지 부시의 관심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가 UN총회에서 "미 국민들의 현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다만 미얀마에서 평화적 교체만을 바라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한다는 연설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3차 세계 대전으로 이 행성을 위협하고 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부시 행정부와 어떻게 대중적 진보 세력이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할까?

미국의 상업 미디어가 거의 주목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와 풍부한 지하자원이다.   미얀마에 위치한 미국 기지는 태평양에서 해상 수송로를 장악하는데 전략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 정부가 미얀마와 가까운 태국과 파키스탄의 독재 정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무기를 지원하는데 열정적이었던 것을 기억해보라.   미 제국주의가 이란, 콩고, 칠레, 가이아나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전복시켰던 기록은 미국은 직접적인 간섭을 위장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민주적 교체를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말라카 해협 - 아시아의 관문

호황을 이루고 있는 중국 경제에 원유를 공급하는 유조선의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다. 말라카 해협은 서아프리카와 페르시아만에서 남지나해로 이동하는 원유의 최단 해상 루트이다. 이곳을 통과하는 원유는 일본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한국, 다른 동남아시아 경제와 산업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다.

미얀마의 남단이 전략적으로 말라카 해협의 서쪽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인도 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1.4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가까운, 이 깔때기 모양의 수로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시킨다. 세계 유조선의 50%이상이 이 루트를 이용하고 있다. ‘전쟁의 세기 : 앵글로 아메리카의 석유 정치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저자인 윌리엄 엥달에 따르면, 초대형 유조선에 실린 1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매일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한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미 국방부가 이 지역을 무장시켰다고 엥달은 설명한다. 이에 대해 미국방부는 테러리스트의 공격과 해적으로부터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지역의 무장화는 미 국방부에게 중국의 에너지 공급의 주요 루트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주었다.

2003년 11월, 시화 통신은 후진타오의 말을 인용해서 큰 나라들이 ‘말라카 해협 수송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2005년 10월 7일자로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세 나라가 국경을 이루는 90킬로에 이르는 수로를 봉쇄할 수 있는 충분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미국밖에 없다.”고 보도하여 중국의 걱정을 증폭시켰다.

10월 3일 Energy Bulletin은 중국 정부가 말라카 해협에 대한 미국의 통제 또는 봉쇄에 중국의 취약함을 대단히 걱정하여 중국과 미얀마 간에 2300킬로미터의 전략적 석유 가스관을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은 벵골만 시트웨에 있는 미얀마 심해기지에서 중국 위난성 쿤밍에 이르는 것으로 쿤밍에는 원유 정제소가 건설되어질 예정이다. 이 석유 가스관이 건설되면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미얀마에 대한 제제가 이 수송관의 ‘새로운’건설을 중지시킬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Chevron과 Total S.A.와 같은 거대 원유 회사들이 미얀마와 맺은 협정들은 유엔이나 EU의 경제 제재나 모든 금지 조항의 적용에 제외되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는 자유로운 것이다.


중국을 포위하고자 하는 멀린 의장

10월 18일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 마이클 멀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추락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를 넘어서서 “특히 환태평양과 아프리카의 도전들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군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겠다는”미 국방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미 국방부 장관 로버트 게이츠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멀린은 또한 “더 커진 적들”과의 고강도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멀린은 “예전보다 국방 예산이 높아졌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을 보고 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의 신 “선점”전략은 미군이 장비들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 오고 갈 수 있는 지역 건설을 의미한다. 대중들의 성난 민심과 반미 정서를 두려워 한 환태평양과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당초에 미 국방부의 이 기지 건설 계획을 거부했다.


‘인도주의 지원’뒤에 숨겨진 진실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를 휩쓴 후 2004년 12월 26일 긴급 지원을 하겠다며 미 태평양 함대가 동아시아로 다시 들어왔다.   쓰나미 지원을 명분으로 미 해군도 태국의 시암만에 있는 우-타파오기지로 다시 왔다.   우-타파오 기지는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군들의 주요 전선 기지였다.   미 국방부는 북베트남 폭격기의 80%를 이곳에서 발사시켰다.

쓰나미 긴급 구조가 끝나자 태국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미 해군이 떠나기를 희망했다.   그러자 2006년 9월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이 정부를 밀어내고 의회를 해산시켰으며 헌법을 무효화하였다.   그리고 군사 독재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이 지역 민주주의의 커다란 퇴고였다. 최근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사적 탄압과 검열에 대하여 상업 방송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달리, 당시 태국에서 발생한 쿠테타와 뉴스 삭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무장한 군인들이 TV 뉴스 편집실을 감시했고 태국의 북쪽과 북동쪽에 있는 400개 이상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 폐쇄되었다. 독재 정권은 심지어 BBC와 CNN 등 서방의 뉴스 방송도 금지시켰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어떠한 불만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제재도 요구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선거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만을 언급할 뿐이었다.

군사 독재정권이 취한 조치들 중 하나가 미 해군이 우-타파오 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동시에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이 미얀마에서 횡단하여 인도네시아의 말라카 해협의 입구에 위치한 술탄 이스칸다르 무다 공군기지인 반다 아체에 들어왔다. 미군은 그 지역에서 ‘무력’을 언제 철수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제7함대 게리는 시아누크빌에 인접한 림 해군기지에 정박함으로써 가난하고 미개발된 캄보디아를 30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미 해군은 림 해군기지가 더 많은 전투선과 해군들을 받을 수 있도록 기지 확장을 하고 있다. 미 정보기지가 태국만에 꼬 땅의 캄보디아 섬에 건설되고 있다.

미얀마의 군사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천연 자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제국주의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지만, 그들은 불안정하고 억압적인 군사정권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미얀마 국민들이 150년 동안 반제국주의 투쟁, 특히 영국 제국주의에 저항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생존을 두려워 한 군사 정권은 미군 기지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지역에 대한 미 국방부의 계획이 좌절되게 된 것이다.

심지어 Chevron과 프랑스 원유 회사인 Total S.A.는 미얀마의 야다나 가스 특허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더 많은 수익과 보다 유리한 조건이 보장된다고 하면 군사정권의 전복을 돕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