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의 한국정부 30년 만기 국채 발행 트윗

kennedian3 선대인 

3) 조선이나 경제지는 30년 국채발행이 '재정 건전화' 도움 된다는데, 완전 구라. 국채 만기가 길어질수록 국채 수익률은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 3~5년짜리 저금리 국채를 30년 고금리 국채로 바꾸면 시간 갈수록 빚부담 느는데 이게 재정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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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dian3 선대인 

2) 30년 국채 발행은 그 자체로 한국정부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미국 정부도 부시행정부 때 이라크전과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재정적자 난 뒤 빚더미 뒤로 떠넘기는 30년 만기 국채 발행. 이후 금융위기 겪으며 이제는 만성화

59분 전 

kennedian3 선대인 

1) 한국정부 30년 만기 국채 발행. 2008년말 부동산거품 붕괴 떠받치려고 발행한 국채 2012~2014년 매년 50조원 가까운 만기 도래해 차환에 어려움. 3~5년 짜리 빚 낸 것을 30년짜리로 조금씩 바꿔치기해 빚더미 미래세대로 떠넘기려는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