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미디어법 강연

유시민 미디어법 강연 (1/2) 
 

유시민 미디어법 강연 (2/2)

  

어제(7월 20일)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미디어법 관련 여론을 보면
‘미디어법 개정 반대 60.8%, 찬성 33.2%’(13일 KSOI), ‘직권상정 반대 64.5%, 찬성 27.3%’(10일 한길리서치), ‘미디어법 회기 내 처리 반대 74.9%, 찬성 20.8%’(8일 미디어리서치) 등 지극히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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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미디어법 통과를 강행하는 이유는 언론지형과 맞닿아 있고 잇단 국정난맥으로 취약한 현 정권으로선 ‘언론장악-재집권 토대 마련’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의도가 궁극적 배경이다.

민주당 등 야당의 대안(지상파·보도 채널에 대한 신·방겸영 불허)을 일축하고 ‘보도’ 채널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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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장선에서 언론·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선 향후 여론몰이를 통해 의원내각제 등 개헌으로 가는 일본식 보수화 사회 기반 마련의 ‘그림’이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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