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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꺼리

대통령 기록물 논란의 본질은 국면전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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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라이즈에 독고탁님이 올린(7월20일) 봉하마을 기록물에 대한 분석글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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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논란 그 모두는 수단일 뿐

- 노 대통령 이전 역대 대통령에 있어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문제’는 이슈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수준 이하인 전두환. YS라 해도 그 기록물들을 외부로 팔아먹을 정도는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
이명박 정부가 들이밀며 근거로 삼고 있는 법은 바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회통과로 만들어진 법이며, 제정목적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은
(1)이 법이 전임대통령의 자료가 잘 보관되고 활용되어 후세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
(2)지금까지 없던 이 법을 만든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일도 많이 했다는 사실
(3)후임 정부 이후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법이다.
MB정권의 악의적 연출에 의해서 전임의 발목을 잡는데 사용되고있다..



디지털에 압살당할 아나로그의 운명

- 처음부터 이 문제를 끄집어 낸 소위 ‘청와대 핵심관계자’와 그 떨거지들의 문제제기와 사고의 발상은 철저히 아나로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연결되지도 않은 단독 서버에 ‘해킹’을 들이밀면서부터 원본, 복사본, 백업본도 모자라 ‘원 모 카피(One More Copy)'를 요구했던 그 기발한 착상에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 MB주변의 대부분이 ‘디스크를 굽는다’ 하면 연탄불에 굽는지 가스렌지로 굽는지 궁금해 할 수준이라는 우스개 소리에 우리는 그저 웃고 말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확인하며 우리는 이제 떨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모르는 것은 국민 대부분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거 하나 믿고 절벽까지 달려가는 짓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 디지탈 문서와 그를 활용한 행정업무처리에 생소한 아나로그 정권에겐 종이로 대변되는 문서만이 행정기록수단의 전부로 인식되고 그 시대로 되돌아 가자고 우기는 것이 비극입니다.



MB정권은 왜 이 문제에 목숨을 거는가 - 치졸함의 극치


이에 대한 해답을 매우 간단히 구하려면 다음의 리트머스 시험지 한 장만 꺼내들고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 질문 : [기록물 문제]가 [쇠고기+금강산+독도문제] 보다 더 중대한가 ? ”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림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면 해답이 나왔습니다. 누가봐도 쇠고기+금강산+독도문제가 기록물 문제보다 더 중대한데 기록물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은 ‘기록물 문제를 이용해 쇠고기+금강산+독고문제를 덮어 보자는 의도' 외엔 다른 이유가 남지 않습니다.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된장이 아니면 똥인 것이지요.

핵심관계자를 남발하는 동관식 잔대가리로 보면 1타3피처럼 보일 수 있는 전략인 셈입니다. 노 대통령에게는 도덕성 흠집을 내어 제물로 삼고, 내친김에 봉하마을, 노짱의 지지율, 봉하를 찾는 사람들, 아직도 곁을 지키는 참모진과 지지자들.. 그 모두에게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목적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유일한 ‘껀수’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MB와 측근들은 마루 밑으로 굴러 들어온 뼈다귀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꽉 물고 늘어질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의 이빨이 문드러져서 피가 날 때까지 일겁니다.



사건의 재구성

- 애초 기록물 문제는 논의거리도 아니었지만 MB주변 상황이 안좋아지자 무언가 국민의 관심을 돌려놓을 제물이 필요했는데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봉하마을 노짱께 도전장을 던진것이다.

-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비난과 마타도어를 하고 조중동은 연일 써댑니다. 그러다가 기록원에서 18일까지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반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납하겠다고 하니 당황하게 되고 자료반납에 대하여 18일을 넘길 함정을 팝니다. 그게 하나 더 복사하라는 요구입니다.

- 그들의 목적은 ‘반환’이 아니라 ‘비난’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본은 이미 기록원에 있는 상황이고, 반환할 내용이 겨우 사본과 그 사본을 다시 백업한 백업본인데, 안전과 유실을 이유로 또 하나를 복사하라는 것은 광우병 걸린 소가 벌떡 일어나 백미터 달리기 할 이야기 입니다.

- 만약 봉하비서진이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이틀이 더 걸리고 그러면 트랩에 빠진다는 판단에 거부합자 임상경과 일행은 그냥 빈손으로 올라갑니다. 봉하 비서진은 고민 끝에 직접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 반환키로 결정합니다.

- 막상 차량이 봉하마을을 출발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MB측근들은 대혼란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어떻게든 막아 볼려고 애를 쓰지만 직접 반환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면 작전이 완전 노출되므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트집잡아 딴지걸기로 하고 일단 수령하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 이제 그것으로 끝나기를 모두가 바라겠지만, 목적달성이 되지 않은 그들은 절대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쇠고기+북한+독도로 집중되는 것이 두려운 그들은 조금이라고 시선을 분산시킬 제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 할 것이고, 그것은 무리에 무리를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 이제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
언제까지 그럴까요. 아마 그들 이빨이 뽑히고 피가 날 때까지 그럴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자신의 발등을 도끼로 찍게 될 것인데, 문제는 재수없게 광견에 물리는 분이 생길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4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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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의 거짓말 공세, 여기서 끝내야


"청와대 서버를 통째로 가져갔다"느니 "유령회사를 동원했다"느니 하는,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가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이제는 국가기록원을 내세운 거짓말 공세까지 등장했다. 거짓말 양파의 마지막 껍질이 벗겨진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어제 7월 20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대통령기록물을 가져가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이 서버 7대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7대의 서버로 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따라서 우리가 반환한 하드디스크만이 아니라 별도의 서버에 장착된 하드디스크에도 대통령기록물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으니 7대의 서버 모두를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주장이자,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엉터리 거짓말이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구입한 7대의 서버 중에서 봉하마을 사저에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 사용된 서버는 2대뿐이다. 이는 7월 13일 국가기록원 측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유출의 진원지로 의심하고 있는 나머지 5대의 서버는 어디 있는가? 그 5대의 서버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인 '사람 사는 세상'의 운용에 사용되고 있고, 5대 모두 분당에 있는 온세 IDC(Internet Data Center)에 설치되어 있다.

5대의 서버는 도입 당시부터 홈페이지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퇴임 일인 지난 2월 25일에 맞추어 홈페이지 개설을 준비하면서 4대는 2월 중순에, 나머지 1대는 홈페이지 사진자료용 서버로 3월 중순에 분당 IDC로 이전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이 서버들은 사람 사는 세상 홈페이지의 운용을 위해 가동되고 있다. 이지원과는 전혀 무관한 서버들인 것이다.

이 5대의 서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지금이라도 분당의 온세 IDC에 확인해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기록원에 묻겠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허위 주장을 내놓았는가? 그것이 국가기록원이 직접 파악한 사실들인가? 직접 파악을 했다면 어떤 경위와 과정으로 조사했는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어디로부터 그런 거짓 정보를 입수했는가?

더구나 이 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두 차례 사저를 방문했을 때 전혀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였다. 당시에는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방문 당시에 물었다면 충분히 설명되었을 터인데, 그때는 가만있다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기록원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기록원은 전직대통령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무모한 주장으로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권력의 꼭두각시라는 비난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우리 역사상 가장 찬란한 기록문화의 보고가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목숨을 걸고 기록을 지켜내고자 노력했던 사관(史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찬란했던 기록문화의 복원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권력의 손발이 되려 해서야 되겠는가? 또한, 국가기록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역사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의혹이 거짓말로 드러났음에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은 채 익명의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한나라의 대통령실로서 최소한의 품위마저 내팽개쳐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짜증 나게 만드는 '거짓말 공세'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명히 약속을 지켰다. 이제는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맞는 열람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내 놓아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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